국가채무 1000조 육박, 2월 중 넘는다...정부, “재정준칙으로 정상화 도모할 것”

신한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1 0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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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국내 국가채무가 2분기 내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가 채무 잔액은 981조 9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결산 당시(939조 1000억원)와 비교했을 때 42조 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2분기 내에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액수가 14조 5000억원인 만큼 당장 이달 중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편성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축소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국가 채무 전망치가 1076조원에서 1067조원으로 낮아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도 기존 50.1%에서 49.6%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밴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차 추경 대비 2조 3000억원 감소한 68조 5000억원으로 바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1차 추경 당시 110조 8000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108조 8000억원으로 감소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미만으로 가라앉아도 국가 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관련 재정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지출 증가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전임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이임 기자간담회서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부처는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재정 여건 개선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정부가 국정과제 5번째에 ‘재정 정상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올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서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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