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매월 수백만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송재호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제주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송 전 위원장이 상근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는 게 균형발전위의 설명이지만, 법령에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했다.
법령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용섭 시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고, 이목희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법령을 어겨가며 문 대통령 측근들에게 매월 수백만원 씩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논평을 통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훈에 걸 맞는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우리는 어제(17일) 감사원 발표에 주목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청와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측근들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 뒤 매달 400~6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며 “균형발전위원장이던 송재호 의원,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 모두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일자리위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지난 5월 어린아닐 영상을 제작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2018년 발족했으나 위원만 선임한 채 방치되어왔던 ‘국민소통특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행정력만 소모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서슬 퍼런 정권 아래서 모두 입 받고 숨죽이고 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무책임한 언동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언론의 숨구멍, 핏줄이 꽉 막혔다”며 “60만 장병의 사기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서 일병 구하기’를 선택한 국방부, 정권 권익을 위해 국민 권익은 외면한 권익위원회, 권력형 성범죄에 무기력한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악용한 윤미향 의원에게 침묵하는 인권위원회”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는데,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이라고 호평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은 겨우 대통령 훈령 정도가 근거이지만 감사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며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한가위가 다가온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원 같이만 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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