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서울시가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신규지정 사전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8‧4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서울 신규주택 물량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낸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구체저인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과정에서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경우 신규지정 사전 절차가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법령 개정을 거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수 있는 수권 소위원회를 만들고,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심의가 필요하던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도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열고 14일에는 신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연다. 9월에는 후보지를 공개모집하고 11월 중 최종 선정절차를 밟는다.
서울시가 직접 제안한 신규택지 발굴 사업은 2024년 이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총 1만 2000호 규모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와 임대주택을 통합한 복합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이용해 도서관을 비롯해 지역생활 인프라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은 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국비와 사비를 지원해 총 9.6만㎡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세간의 관심이 모였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공동 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토부와의 첫 TF 회의를 갖고,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한정된 도심 가용지에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TF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 사업성 분석‧추진방법 등을 지원한다.
TF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 사업성 분석‧추진방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범단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모델을 조합 등에 제시하고, 이후 선도사업 1~2개소를 먼저 선정해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 TF를 운영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매입 시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30년에 걸쳐 100% 지분을 사들이는 제도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추진 상황 전반을 공유하고 점검할 ‘시장관리 협의체’도 만들어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시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30년에 걸쳐 100% 지분을 사들이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추진 상황 전반을 공유하고 점검할 '시장관리 협의체'도 만들어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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