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에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게 분양사업을 하게 해주라는 것”이라며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변경으로 (민간이) 수천억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협조공문을 서너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판박이’라고 한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고 성남시에 20차례 넘게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 또한 성남시 대장동과 비슷해서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보내 ‘협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장이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지방 이전 확정 후 식품연이 8차례나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 성남시는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성 악화를 막아달라며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도록 성남시에 요청한 것도 식품연”이라며 “팩트는 이처럼 간단하고 명료한데, 마치 성남시가 특혜를 준 것처럼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에서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 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는 국토부는 당시 협조 공문이 서너 차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느꼈다며 진화에 나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