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에는 막대한 재정에 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얻는 반사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4일 관련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관련 자문회의를 연 것으로 보도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민간 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민간 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 문케어 시행으로 인한 민간 보험사가 얻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반사이익)은 0.4%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0.6%로 나타나 사실상 반사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료가 동결되거나 인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문케어 시행 이후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실손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이 반사이익 등을 점검해볼 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자료 간 괴리가 있어 반사이익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반사이익 규모를 재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교화해 실시한 올해 용역 결과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KDI 용역 결과를 교차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를 늘리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반사이익이 상쇄되고 있다는 것.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이 같은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손해보험업계 기준으로만 2조4313억원 적자를 봤다. 전년 대비 82.2%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늘려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비급여 통제가 문재인 케어가 성공이나 실패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푸어에 대한 혜택 및 지원에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고 있어 의료계와 민간 보험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