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두 자릿수 인상‥‘흑자’ 자동차보험 ‘할인되나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두 자릿수 인상‥‘흑자’ 자동차보험 ‘할인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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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누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인하 및 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손실액이 2조6천억∼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손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를 9~16% 인상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영업적자를 이유로 실손보험을 인상했는데,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이 감소하고 사고가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자동차보험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작년 같은 기간 85.0%에 비해 5.6% 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78∼80% 손해율에 대해 적자를 내지 않는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들어 위드코로나가 중단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기는 했지만 앞선 분기에서 손해율이 개선됐음을 감안하면 ‘흑자’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동에 제약을 받은 만큼, 이동이 줄어들면서 사고율 또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손해보험사들이 대규모 손해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놓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 진료 등 보험료 누수”라고 진단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누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손해율이 76.8~98.4%로 2020년보다 개선돼 흑자가 예상되지만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대해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면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를 두고 업계 및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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