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을 20%로 금융당국에 요청한 가운데 당국은 9~16% 인상안 초안을 업계에 전달했다. 사실상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인 만큼 보험료 인상 결정에 신중한 입장으로 인상률 최종 결정 시점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를 언급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과 관련한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업계가 자율로 결정하지만 실손보험료의 경우는 총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매해 연말 내년도 적정 보험료 인상률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입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9~16% 인상하는 초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세대 실손 보험료는 평균 15%, 3세대 실손 보험료는 평균 8.9% 인상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실손 보험의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임은 인정하나 그 주된 요인이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에 있는 반면 보험료의 인상은 대다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내부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짓는 시점이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률 적용 시점이 미뤄질 수 있겠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최종 확정 단계까지 보다 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 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올해 수준인 평균 10~12%에 그쳐도 3~5년 주기의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 중에서는 총액 기준 50% 넘게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4월 갱신이 도래하는 1세대 실손 가입자 가운데 일부 고령층에서는 100%의 인상률을 적용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연령 인상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과잉진료,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매년 보험료 인상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손해보험연구실장은 “비급여 항목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 추가 이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비급여 진료 관리 제도 개선”이라며 “상품 손실이 계속되는 한 제한된 보험료 인상분은 추후 가입자 부담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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