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과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통합당은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령화 콤팩트 시티 개발과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상업지역과 준거지역의 주거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38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및 인근지역 등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구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한 30만호 공급, 40년 이상 노후 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소형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데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동산 조세 관련 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 전세값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8월 4일 (7월)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관련법은 만들어지면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래된 관례인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조차 잉크가 마르기 전에 깨가면서 먼저 접수된 법부터 (논의)하자는 조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떼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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