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기업 물적분할 관련해 과잉 규제 지양해야"...인수위에 '규제개혁과제' 건의

상장협, "기업 물적분할 관련해 과잉 규제 지양해야"...인수위에 '규제개혁과제' 건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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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22일 상장협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국제 정세의 불안정 및 원자재 공급망의 차질 심화 등으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장회사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한 개혁과제에는 현행 법규상 기본적인 사적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 과제 등 총 54건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분류별로보면, ▲기업의 사적자치 보장 35건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13건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6건 등이다.

먼저 상장협은, 기업의 사적 자치 보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물적 분할과 관련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원 개별보수 공시 의무 완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축소,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의견수렴과 사후평가 기능 강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등의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완화,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규정과 배임죄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의 긴축정책과 함께 이자율이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장협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에 온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한국상장사협의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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