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재건축·재개발’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무렵부터 나오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론은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고 이에 따라 대선 이후에는 일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값 불안 조짐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에서 6·1 지방선거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제 단초가 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도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펼쳐 나가자는 공감대”라고 부연했다. 이는 종전의 층고 제한을 풀고 도심 개발을 구체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내놓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일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연장했다. 앞선 기조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제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집값이 반등하자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속도조절론을 입히면 자칫 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는 결국 가야할 길이고 당장 집값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늦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 대학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왜 당선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장 눈앞의 우려 때문에 규제 완화에 주저한다면 공급도 정치적 명분도 모두 놓치는 결과는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입장 변화에 대해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집값만 자극한다”는 찬성론과 “그래도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론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지금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생기면서 집값이 불안해지는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안정화를 가져온 뒤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의 부동산 최우선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 되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늦추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 성향 정권이라고 무조권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투기적 세력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을 세운 뒤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순서”라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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