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분식회계 관여, 합리적 증거·법원 설득 쟁점"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1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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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재용 분식회계 관여, 합리적 증거·법원 설득 쟁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련성에 대해 "검찰이 얼마만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와, 그것이 법원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이 부회장의 관여 없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분명히 많은 국민께서 이런 정도의 사안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사전 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냐는 의혹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의혹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를 갖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본시장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며 "의심은 있지만 증거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재벌 개혁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시장 질서와 기업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되돌아갈 수 없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 별명이 재벌 저격수지만, 직접 만나본 분들은 의외로 유연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한가지 수단으로 개혁을 완수한다는 30년 전 접근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일관되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정부 정책을 시행해 시장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F학점을 주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낙수효과'다. 소수 대기업에 집중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흘러넘치는 성장 모델을 30~40년동안 유지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판이 과거의 성장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단기적 부동산 흐름에 대해 정부가 주의 깊은 정책을 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당정 협의나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부분적인 과열 상태를 진정시키면서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상황은 대외 여건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그렇게 예측했다"며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하게 낮추는 상황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경제 상황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채권 금리의) 장단기 역전 상황은 6번 정도 있었는데 20개월 안팎 이후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통계 분석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 환경이 바뀌어 꼭 그렇게될 일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상식을 넘는 극단적인 조치를 '트럼프 주의'라고 표현하다면 그런 것들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실장으로 온 지 두 달 됐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서류 상으로만 만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5대 그룹을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와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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