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당선 6일 만에 단행된 시정연설에서 여‧야간 협치를 강조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협력’과 ‘초당적 협력’이란 단어를 각각 5차례‧3차례 언급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보수당, 전 수상)과 클레멘테 애틀리(노동당, 전 수상)의 의회정치사례를 인용하기 까지 했다.
현 국면이 코로나 19 및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측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내외 금융시장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추경 사용처에 대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등을 제시하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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