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수사 하지 말았어야 했나? 과잉수사 아냐”

한동훈 “조국 수사 하지 말았어야 했나? 과잉수사 아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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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 과잉수사 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재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고, 한 후보자는 “그거는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검찰)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희(검찰이)가 조국 수사를 말았어야 됐나”라고 반문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민 의원이 검찰의 집단반발을 지적한데 대해선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릴 의무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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