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찍어내기’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은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남은 건 오는 4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다.
징계위는 추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륜을 갖춘 사람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당초 징계위는 2일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4일로 미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을 인사검증 없이 속전속결로 내정하면서 ‘윤석열 징계위’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반대로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불문 및 징계 사유가 없는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징계청구는 부결된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반기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일자 페이스북에서 “씨름에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상대가 공격할 때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라며 “秋文(추문-추 장관과 문 대통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초강수 공격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秋文(추문) 공격이 되치기 당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되치기의 시작은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 이었다”면서 “윤석열 대면감찰을 시도했던 이 검사가 판사문건(재판부 사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박은정 지시로 문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검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한 바 있고, 전날(1일) 법무부 감찰위에 참석해서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보고서)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어서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의 아름다운 선택이 있었다”면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 추 장관의 과도한 검찰 죽이기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한다고 한발 물러설 것을 호소했는데, 추미애 라인의 결정적 이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되치기에 힘을 실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결정적인 되치기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명령했는데, 진영보다는 법률과 양심을 선택한 되치기의 결정적 한 방이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되치기의 대미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이라며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 차관도 더 이상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검사답게 사표를 냈는데, 그럼에도 秋文(추문)은 차관을 새로 임명하고 징계위를 열어 해임을 강행하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마지막 되치기 결정타가 남아 있다. 秋文(추문)이 믿었던 마지막 문지기, 징계위원들이 오히려 秋文(추문)에 반기를 들 것이다. 아닌 반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미 국민 앞에서 기각당한 윤 총장 찍어내기에 징계위원들이 추문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 검사 2명과 외부인 3명이 과연 2020년 庚子五賊(경자오적)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감당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줌의 무리로 비난받던 심재철(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역사에 죄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추문이 믿었던 이정화 검사, 조남권 차장검사, 조미연 판사, 고기영 차관이 모두 양심과 정의를 택했듯이 징계위원도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역사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징계위원의 마지막 되치기로 추문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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