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전문적?…오신환 “文 정부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 대출 규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전문적?…오신환 “文 정부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 대출 규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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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질문에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한데 대해,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문재인이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문적인가”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대출금 조금 더 보태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만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며 동원한 온갖 규제들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막대한 혜택을 보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과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어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하기 어렵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대답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설 명절 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 언급한데 대해선 “지금 9억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인데,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출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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