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1001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를 1068조 8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가 각각 1037조 7000억원, 31조 1000억원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1조 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보다 총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까닭인데, 특히 국민연금 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보기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영향이 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 9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조 5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이후 올해 연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70조 4000억원, 10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0.7%를 넘겼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평균 1.79% 였지만 올해 1월 들어 2.31%, 2월 2.52%, 3월 2.61%, 4월 3.15% 등 연속 오름세에 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늘고 평균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정부가 내야 할 국고채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데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가 5월에도 우리나라 국고채에 3조 7000억원을 순투자하면서 38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기재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지속됐다”며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채 축소와 이에 따른 6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는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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