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하여력 없다면서 보험사는 성과급 지급...가입자는?

車보험료 인하여력 없다면서 보험사는 성과급 지급...가입자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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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의 흑자가 예상되면서 소비자와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의 적자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했으니 흑자에는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를 2% 내릴 것을 손해보험업계에 전달했으나 보험사들은 인하는 어렵고 마일리지 할인 특약 확대 등으로 가입자들 상황에 맞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기준을 78~80%로 보고 이보다 낮으면 흑자로 판단한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평균 손해율은 79~81%로 집계됨에 따라 4년 만에 자동차보험 부문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규모는 2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와 금융당국은 이에 보험료 인상에도 높은 손해율이 적용된 만큼 개선된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인하도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2% 정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보험료가 평균 60~7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 인하 시 1~2만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년간 적자가 이어져 오며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데 한 번의 흑자로 보험료를 바로 인하하기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상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올해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하 대신 손보사들은 마일리지 할 일 특약 확대 등으로 가입자 개인별 맞춤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즉 자동차보험료를 주행거리 비율별로 환급하겠다는 것인데 주행거리가 적은 만큼 사고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보험료 인하 여력은 없다는 손보사들의 입장에 소비자 단체들은 일부 보험사들의 흑자로 인한 성과급 지급을 거론하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삼성화재는 평균 연소득의 37%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각각 40%, 33%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국장은 이에 대해 “손해는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이윤은 보험사만 갖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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