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양광 보급목표 1.63GW 조기 달성…부작용 점검 강화

박문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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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화큐셀

올해 국내 태양광 보급목표(1.63GW)를 조기달성하고 효율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태양광 설비 보급목표 1.64GW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인 1.42GW를 10월 초 달성한 것과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른 것이다.

 

먼저 규모별로 보면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해 지난해(83%)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00kW 초과 1MW 이하 태양광 설비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46.2%에서 54.8%로 확대됐다.

 

입지별로는 산지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진 29.5%를 차지한 반면 농지는 6.4%포인트 높아진 33.1%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허가 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효율이 18% 이상인 사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은 80.1%로 높아졌다. 지난해 34.9%에 비해 45.2%포인트 늘었다. 

 

또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도 지난해 19.3%(212개 제품 중 41개 제품)에서 69.0%(116개 제품 중 80개 제품)로 증가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로는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등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공단이 합동으로 태양광 편법 행위 적발 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받은 약 80건의 피해 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이달 중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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