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부자감세안은 듣보잡과세이자 초유의 꼼수”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부자감세안은 듣보잡과세이자 초유의 꼼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21 16: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종부세 감세안에 대해 정의당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상위 2% 종부세는 초유의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듣보잡과세가 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이러한 꼼수는 오로지 집을 소유한 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감세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면 문정부의 26번째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마지막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대상을 1%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를 상위 2% 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면서 “1%는 단계적으로 도달할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라며 “부유세라는 주장도 성격을 왜곡시켜 적용 대상을 줄이려는 얄팍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세금 형식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제도”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종부세”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심 의원은 “감세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부동산부자감세안이 통과된다면 행정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종부세 2% 방식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부동산 부자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