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2030년가지 재생에너지 수출 100억달러와 관련 일자리 4만개를 충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새로운 미래 성장종력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2017년 12월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후속조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배출량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한다. REC 거래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자체입찰과 수의계약에 시범 적용한다. 이를 분석해 2022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태양광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수출 중심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상위권 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풍력의 경우 조선해양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 등 연관 산업과 접목하고 안정적 내수시장 창출, 핵심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성장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 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휴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효율이 1%포인트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면적은 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증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비즈니스를 창출한 계획이다.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진출과 사물인터넷(IoT)ㆍ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5G 기반 신서비스 개발ㆍ확산,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려는 'RE100' 이행기반을 마련, 내수시장도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에 '민간주도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은 양상 셀 한계효율을 23%까지 달성, 풍력은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10㎿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해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금융 우대(금리 1%포인트 차막),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보험요율 최대 10% 인하, 발전서ㆍ제조업 간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기적 이행점검과 대책 발표 이후 업계와 상시 소통해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