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예견된 일이었고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선거에서 이기면서 국책은행 까지 포함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월 24일 서울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다 정리됐다”며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위치를 정하는 법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입지 영향 평가를 통해 설립 위치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 단계부터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1차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후 나온 산하기관이 200개에 이르는데 만들기만 하면 수도권에 만들어졌다”며 “입지 선정부터 사전 평가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만큼 이번에 국책은행 등이 포함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금융허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균형발전위는 이달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달 중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는 기존 금융허브 추진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금융허브 추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 외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전북 전주까지 이번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이전 기관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국책은행들을 꼽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내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24일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방안이 검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기존에도 국책은행 포함 여부에 금융노조 등이 거세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