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전망치가 19조원이라는 사실을 여당과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언론에는 ‘10조원대’라고 얼버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간 더 이상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자체에 국민의 인식이 빚을 내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예측 자체가 틀린 데다가 언론에 10조원대로 얼버무리다 들통이 난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에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망치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 지난 15일에 여당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재부가 당초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대’라는 막연한 수치만 내놨었기에 이날 발표된 19조원의 전망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기재부는 올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는 지난해 9월께 예측한 올해 세입 전망과 올해 7월에 바라본 올해 세입 전망 간에 31조6천억원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오차율로 보면 11%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 회의 및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송구하다”면서도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