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토교통부가 자본금 등 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시공능력평가 방식이 기술이나 실적 등을 보다 높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의 손질을 예고했다.
22일 국토부 및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매년 7월말에 공시하는 제도다. 즉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것으로, 실질적인 건설사 순위를 메기는 데 사용한다.
지난해 평가에선 삼성물산이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2·3위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 전국 8개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대한 의문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배점이 경영평가액과 비중이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해당 제도가 개선됐을 때 경영평가액 비중이 늘어 현재는 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합친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용역연구를 통해 자본금 등 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 시공능력평가 배점을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본금 대신 점수제로 전환하거나 평가 방식에서 항목의 배점을 조절하는 식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목별 합산을 폐지하고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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