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지 1년이 지난지만, 통합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워회가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베트남과 터키,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6개 국가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인수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독과점’ 문제가 인수 절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따른다. 실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승인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등으로 향하는 7개 노선은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한다.
또한 두 항공사가 통하하게 되면 항공 물류 부문의 독점적 지위가 더 강해져 항공 물류 운임 인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 합병의 승인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은 더 소요돼 두 항공사의 통합은 결국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에 불과해 독과점 우려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사 점유율은 아메리칸 항공의 댈러스 공항 슬롯 점유율(85%)이나 델타항공의 애틀랜타 공항 점유율(79%)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 뿐 아니라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도 경쟁 제한성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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