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 포함 공익위원 전원 사퇴키로..."새 간판 달고 활동해야"

이형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9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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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출처=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점과 상관 없이 물러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득실을 고민했을 때 새로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류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만 둘 수 없다"며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다. 제가 판단하기는 5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8일 다른 공익위원들과 접촉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만 둔다고 말씀하셨다"며 "다른 공익위원들의 사퇴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임승순 고용노둥부 국장을 제외한 8명은 최저김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지난 3월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 공익위원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류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게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사퇴를) 말씀 드린 후 정부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5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5월 17일에 처음 공익위원이 위촉됐고, 2017년에도 노·사·공익위원이 첫 전원회의를 연 게 6월 15일"이라며 "올해 5월말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 비판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월 전원회의 때) 사용자 위원 한 분이 저에게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회했을 때 사용자 위원 간사가 저에게 사과를 했다. 그것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민감한 조직이기에 첫 논의에서부터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 안됐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위원장이 다시 자리에 복귀한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 이외에도 사퇴하는 공익위원들은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부교수,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 공익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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