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올라...가입자들 “의료쇼핑·과잉진료 해결부터” 반발

실손보험료 또 올라...가입자들 “의료쇼핑·과잉진료 해결부터” 반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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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 가 내년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가입자들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인상률을 확정하고 고객에게 최종 인상률을 이달 내 다시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올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해 20% 이상의 실손보험료 인상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1%에 달해 3년 전(122.4%)에 비해 9%포인트 더 올랐다고 밝혔다.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손해율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내준 보험지급액 비율로 131%인 경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131만원의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이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험료는 보험사의 자율 결정으로 정해지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의 75%가 가입하고 있어 국민 부담을 이유로 매년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입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일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가입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행태를 차단하지 못한 상품 설계에도 책임이 있는데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로 일부 병·의원과 백내장, 갑상선 수술, 도수치료 등을 홍보하며 과잉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의료쇼핑까지 하는 실태가 지목됐다. 소비자들은 이 점을 들어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애꿎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9년 개인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된 총액 11조6000억원 가운데 상위 10%에게 나간 보험금이 절반 이상인 6조7000억원을 차지했고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국장은 “매년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국과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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