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파악됐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7.5∼19.6%,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올랐다.
‘구 실손보험의 갱신주기는 통상 3·5년이라 3년, 5년치 인상분이 한 번에 오르기 때문에 실제 고객들이 체감하는 폭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2003년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 가입자는 단체보험을 포함해 3800만명에 달한다.
구실손보험은 단종된 지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870만명(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약을 유지하는 한 이 같은 인상료를 매번 내야한다는 것이다. 2009년 이전에 판매된 상품, 즉 구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소액이다.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돈을 거의 내지 않고도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고가의 시술이 성행했고,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나빠져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손해보험사 기준 130.3%다. 보험료로 10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00.3원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손해율이 커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한 사람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해당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러한 갱신 폭탄을 막고자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게 상품 구조를 수정했지만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지료가 표준화되지 못해 번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역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해도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같은 손해율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손보험료가 비싸다고 무턱대고 4세대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질병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같은 기저질환을 이유로 다른 실손보험에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