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이통사…정부 과잉규제 예고에 ‘벌벌’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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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정책 리스크로 5G(5세대 이동통신)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통사들은 올해 5G 활성화를 위해 기지국 증설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5G 투자 부진을 불러올 정책이 하반기에 몰려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스마트폰의 판매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명분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8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는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최근 과징금을 포함해 이통사들의 5G 투자를 위축시킬 만한 악재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말부터 가격 산정에 들어가는 3G·LTE(4G) 주파수 재할당이 대표적이다.

이통3사가 이용 중인 3G·LTE 주파수 중 최대 규모인 75%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면서 정부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정부의 이용 대가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기존 주파수를 할당 받기 위해 수조원 가량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통사들은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봇대와 관로 등 통신 설비에 대한 도료 점용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점용료 개편을 추진해 그동안 ‘정액제’로 운영됐으나, 토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을 포함시켰다.

이에 이통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에 통신 업계는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공시지가가 올라서 도로 점용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가늠조차 안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이통사는 정부가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를 재추진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정부가 대규모 5G 투자를 강조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5G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와 중국 통신사들은 올해 1800억위안(한화 약 30조8000억원)을 투자해 중국 전역에 63만개 5G 기지국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매주 약 1만개의 5G 기지국을 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등 여러 규제로 이통사들의 수익 창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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