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와 항공업계가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분담금을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톡통부는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10개 국적 항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0개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등이다.
이날 국토부와 항공사 CEO들은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을 논의하고 항공사들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항공조합은 산업호황 시 재원을 적립해 보증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경영 위기가 생기면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구다. 지난 6월 국토부 및 항공사 CEO간담회에서 항공사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조합 핵심적인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때 리스사(운용리스)와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 리스비용을 절감해,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을 낮춰 재정 건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합 설립을 전제로 여러 차례 항공사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에서 이견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존폐기로에 놓인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공사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시기임에도 항공사들이 십시일반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조합 도입 초기 마중물 성격의 공공재원 투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ㄹ져다. 항공사들 역시 조합 설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대표로 호소문을 내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조합 설립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분담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항공사별로 매출의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법과 공항시설사용료처럼 티켓 판매 단계에서 원청징수하는 방법, 항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항공사들은 분담금을 내는 데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초기에 분담방식이나 분담비율 등을 설정해놓지 않으면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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