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2017년 기준으로 현재 2022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IMF가 당시 전망하던 2017년과 다르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 세계가 겪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3.1% 성장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7개국(G7) 중 6개국은 아직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을 분석한 자료를 31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의 103.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의 경제규모를 100으로 볼 때 지난해 103.1까지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 0.9% 역성장 했지만, 지난해에 4.0% 성장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 7개국과 비교하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지난 2017년 IMF 한국 장기 재정 추계 보고서롤 밝히면서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00%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망 당시 39.7% 수준인 이 비율을 토대로 잠재성장률과 고령화·저출산 등의 변수를 더해 계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5년만인 올해 10%포인트 이상 오른 50.1%가 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IMF가 비정기적으로 내놓는 한국 관련 보고서 중 장기 재정 추계가 포함된 보고서는 2018년 2월 발표한 ‘Selected Issues: Republic of Korea’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예산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9.7%, 2018년에는 39.6%가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IMF가 내놓은 결론은 32년 후인 2050년이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2050년 기준 국가채무비율 113%)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이 같은 IMF의 전망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IMF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큰 폭으로 확대했으며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했으며 인구 증가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