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 또 받고, 신청 안 해도 받고…재난지원금 시스템 구멍 술술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4 0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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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정부가 가구별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또 수령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원금이 들어오는 사례가 이어진다.

22일 SBS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9일 네 식구 몫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다. 그런데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신청했다가 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것이다.

A씨는 “‘지역카드로 들어왔던 게 인천시에서 주는 건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가’ 해서 신청했는데 전산시스템상으로라도 ‘지급됐다’는 말이라도 떴으면 (알아차렸을 것)”이라 말했다.

인천시가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이미 지급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행안부, 카드사 간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게 되어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지급을 한 사례”라 답했다.

인천에서만 중복 지급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복수령자들이 스스로 주민센터에 알리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중복지급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신청한 적 없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름이 다르고 휴대전화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음에도 단순한 주민번호 오류를 카드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 본인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오류가 났다”면서 “서둘러 개선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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