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완전이행 16.3%에 불과...매우 저조"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완전이행 16.3%에 불과...매우 저조"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4.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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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1169개 세부 공약에 대해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등 5가지로 분석했다.

 

이 분석 기준을 근거로 완전이행은 191개(16.3%), 부분이행 654개(55.9%), 후퇴이행 20개(1.7%), 미이행 287개(24.6%), 판단불가 17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분야'가 완전이행률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평가됐다.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36.9%, 일자리 창출 29.3%, 순으로 집중됐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분야 공약 이행률은 0%로 분류됐다. 또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지원 4%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4.4%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4.5% △미래성장동력 확보 4.8% 등에서도 낮은 완전이행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미이행 공약은 전체의 4분의 1로 조사됐다. 영역별 미이행률은 △정치ㆍ선거제도 개혁 72.2% △민주ㆍ인권회복 57.7% △권력기관 개혁 51.9% △국민휴식권 보장 50.0%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36.4%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2년의 공약이행률이 낮은 것은 지키기 어려운 공약 제시, 의지 부족, 기득권층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신ㆍ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기득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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