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누수 문제가 지적되면서 실손보험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또 이처럼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일부 1~2세대 이용자들의 누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은 5대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 평균 76.8%에 달했다.
이처럼 실손보험 누수율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각각 주체가 달라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 관련 협의체는 3곳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금융감독원의 ‘비급여 보험금누수방지 태스크포스(TF)’,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설립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공사협의체가 설립된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7년 공사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22.4%를 기록한 손해율은 지난해 130% 정도까지 상승했다. 이에 지난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액은 10조원에 이른다.
늘어나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등과 함께 ‘비급여 보험금누수방지 TF’를 지난해 6월 설립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로 지목된 도수치료·백내장 등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보험사 또한 과잉 진료 사례나 방법 등을 파악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손해율 개선엔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인에 이는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인 ‘비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일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주체가 달라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