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대전시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민선 민선 8기 인수를 앞두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퍼블릭’이 제기했던 실현 가능성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대전시가 인정했다. 사업비는 기존보다 2배나 뛰어 올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발주를 넣었다. 1조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대전시가 안게 됐다.
23일 대전시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트램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조 483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020년 트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 원보다 2배 가량인 7345억 원이나 늘어났다.
증가된 원인을 보면 기가 막히다. 배터리기술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고, 기재부에 기술적인 설득을 하지 못하면서 터널을 뚫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선거철마다 등장한 정거장도 모두 돈이었다.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와 토지가격 인상분 136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전기공급시설 변경 비용 672억 원, ▲차량 편성 수 증가 1,013억 원, ▲구조물 보강·지장물 이설비용 1688억 원, ▲중구 테미고개 구간을 지하화 530억 원, ▲정거장 10곳 추가에 126억 원 등이다.
트램의 운행 속도도 당초보다 느려졌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최고속도 70km/h, 표정속도 25.7km/h였다. 하지만, 최고속도 50km/h, 표정속도 19.82km/h로 낮아졌다. 대전시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준수, 정거장 추가설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우선 신호 적용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은 올해 하반기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2023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다.
당초보다 15%이상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걸리는데, 약 9개월이나 소요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보고 있다.
착공은 2년이나 미뤄지지만 대전시는 완공이 2028년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개통 연도가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 추진 된다는 것.
대전시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트램 노선변경, 정거장 추가설치 등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트램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다”라고 말하고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인께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고 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이장우 시장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 차일피일 착공을 미루다가 지난해 말이 돼서야 ‘배터리방식’에서 ‘유무가선 혼합’ 방식으로 바뀐 데다가, 기본설계도 이제 나왔기 때문이다. 실시설계도 연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지난 민선 6기와 7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 고스란히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인수위원회도 23일 관련 부서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트램과 맞물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35.4㎞) 사업도 지난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 설계 중이다.
인수위 측은 “하지만 인수위 과정 최근 감사원의 재정 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재부 감사 결과 예타 통과 당시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 건설사업(트램)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중복구간(서대전역4~가수원4)이 발생해,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부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가 실시될 경우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착공 시기가 당초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하반기로 1년 가량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이와 맞물려 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용두역 건설사업도 착공이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측은 “대전~옥천 광역철도도 2021년 10월 기본계획 고시 당시 총사업비가 490억 원으로 타당성조사 없이 4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이지만, 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을 경우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조사에 들어가면 또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당초 2026년으로 계획된 준공시기도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현 인수위원장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우려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꼼꼼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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