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제안 야당 회군 명분 제공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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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한 것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성과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야에 국회 차원의 제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틀 물꼬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들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극한 대치 국면을 보이며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회군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를 향한 문 대통령의 직접 설득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며 연일 '성과'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며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국이 지금처럼 꽉 막힌 상태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힘을 발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생을 명분으로 한국당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창구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며 가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 혁신을 통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론의 첫발을 떼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직접 접견, 대북 식량 지원 방안에 대해 1시간 동안 논의하며 본격적인 공론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실질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와대는 정치권 차원의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식량지원 문제는 무엇보다 여론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와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논의의 장에서 식량을 얼마나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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