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교체 촉구하는 통합당 “文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세금폭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1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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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또한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10일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대든 카드는 세금폭탄”이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질타하며 “시장논리와 국민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와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하지만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난 3년 동안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라며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무능을 고집하는 건 죄악(罪惡)”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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