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3일 노원 더숲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한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와 주민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선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 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14일 인천을 찾아 “경인선 전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종도에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항공정비산업(MRO)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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