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확대와 종부세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관련 특별대책을 지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투기소득 환수대책까지 점검하겠다고 한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3일 “부동산정책 실패론이 부각되고 지지율이 떨어진 탓인지 급히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인 정부 부동산대책”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함에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입지선정과 공급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또한 이번 대책에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살리는 규제완화는 빠져 있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의 공급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 종합정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한 꼼수증세, 또 다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의 말이 나온 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 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라고 혀를 찼다.
나아가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으니, 아무리 집값 대책을 연거푸 내놓은들 청와대의 실천 하나를 따라 잡을 수 없다”며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 팔고 ‘반포’ 는 쥐었다. 그렇게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재산권이라는 헌법에 부여된 자유를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며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기본원리를 또 다시 외면하면 우리는 곧 24번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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