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최근 제재방침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전해진데 대해, 호반건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도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KBS “증여세 한 푼 없이 기업승계…공정위, 호반건설 제재 방침 결정”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분양대행업체가 호반건설로부터 분양 물건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했다고 보도했다.
호반건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김대헌 사장의 분양대행업체는 10년 만에 매출이 100배 가까이 늘었고, 순이익도 36배 증가(6166억원)하는 등 호반건설(2044억원)보다 3배나 많을 정도였다고 한다.
김 사장의 회사는 2018년 호반건설에 합병됐는데, 합병비율은 실적을 기준으로 1(김대헌 사장):5.89(김상열 전 회장)였다. 이를 통해 김 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KBS는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 만에 사실상 기업승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은 2008년~2018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신도시 용지 입찰 물량 가운데 10% 가까이를 낙찰 받았는데, 44개의 낙찰 용지 중 17개 용지를 김 사장을 비롯해 삼남매가 최대주주인 회사(호반프라퍼티‧호반산업 등)에 되팔렸고, 여기서 나온 분양 매출만 4조 1249억원, 분양 수익은 1조 1531억원에 달했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KBS는 “호반건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의 대상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최근 세 번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KBS 보도 사실과 달라”…공정위 “제재 여부 및 처리 시점 등 결정하지 않았다”
KBS의 이 같은 보도와 관련, 호반건설은 1일 해명 및 입장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그 근거로 공정위의 ‘보도설명자료’를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KBS 보도에 대해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정위는 현재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 및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LH로부터 낙찰 받은 용지를 김 사장 등 삼남매에게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는 지적에 대해, 호반건설은 “보도에서는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고 표현했는데,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년 7월 7일 개정되기 전)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항변했다.
호반건설은 “KBS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 기회를 요청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 등 인경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