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자 손보사들은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오는 13일부터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20% 이상 올리는 것과 상품 소개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2세대 실손 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가입자들 중 내년 1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고객이다.
올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는 3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1%에 달하자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최소 20% 이상 인상해 손해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몇 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해마다 손해액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의 손해액 증가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2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중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 요소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 “(과잉진료가)의료계 수익에도 연결되다 보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에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최종 인상률은 이달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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