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붕괴현장 방문…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면허 취소해야”

이재명, 광주 붕괴현장 방문…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면허 취소해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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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7일 광주 동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똑같은 사업체에 의해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위험하게 일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치르는 대가가 위험을 감수해서 얻는 이익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첫 날인데,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이익을 보는 경영주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과의 대화를 전하며 “저한테 오히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며 “(한국은) 26년 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조 수습도 보통 어려울 일이 아닐텐데,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피해를 안 입게 해달라는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다”며 “돈보다 생명이란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돈을 벌기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산업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와 피해자 가족 면담에 동석한 이소영 의원은 “국가적 역량이나 방안들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수색과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는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라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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