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총량관리’ 돌입‥하반기 ‘대란’ 오나

금융당국 신용대출 ‘총량관리’ 돌입‥하반기 ‘대란’ 오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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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칫 ‘신용대출’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 속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자칫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이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및 금융당국 차원에서 서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출 자체가 막힐 경우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내 18개 은행, 증가율 관리 등 제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은 신용대출 잔액 현황,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의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올해 8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경고 속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자율 규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는 신용대출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점과 더불어 빚을 내서라도 금리가 저렴할 때 빌려서 ‘투자’ 하겠다는 ‘빚투’ 현상이 맞물리면서 자칫 가계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6월과 7월 각각 3조원대의 증가 폭을 보인 신용대출은 8월 5조3천억원 늘었다. 이후 은행권의 규제 속에 9월에는 2조9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은행권은 이달과 11월, 12월에도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총량관리에 돌입했다. 다만 은행들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상품별 최대 대출 한도를 종전 2억∼4억원에서 1억5천억∼2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신용등급 1∼2등급의 고신용자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는 200%에서 150% 이내로 작아졌다. 우대 금리는 은행별로 10∼40bp(1bp=0.01%포인트) 축소됐다.

△ 총량관리, 결국 서민, 자영업자 피해 ‘불가피’

은행들이 이처럼 고강도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총량을 지키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신용이 높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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