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 반이 지난 현재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홍남기 장관의 취임 전후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변동을 비교했다”며 “30평형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1억,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5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남기 장관 임기 동안 전임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올랐으며, 전체 상승액의 68%가 홍남기 장관 때 올랐다”며“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만원 더 많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 통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거짓통계 논란으로 비판받아 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누적증감률은 22.4%로 연평균 5.0% 상승에 그쳤다”며“평균 매매가격은 취임초 5.7억에서 2021년 10월 11.4억으로 상승했고, 누적증감률은 72.6%(연평균 16.2%)로 매매가격 지수는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의 1/3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취임초 보다 2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취임 당시 3,096만원에서 2021년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었다”며“같은 기간 아파트 값은 임금상승액의 192배인 6.7억(109%) 증가,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2억,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11월 기준 아파트 값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임금은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만 늘어 '내 집 마련' 기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보다 18년,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근본대책을 수용하여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