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과거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불법사찰 및 불법도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서 다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지시를 한 게 MB정부’라고 주장한데 대해,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비판하며 “한 마디로 팩트 체크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미림팀이 뭔지, R2, CAS가 어떤 기계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당에서 주는 대로 A4나 읽어서야 어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제발 판결문이나 공소장이라도 한 번 훑어보라”고 쏘아붙였다.
여권에서 과거 보수정권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벌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2004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2004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한 장본인으로,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 후보가 거론한 R2는 감청장비이고, CAS는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특수장비라고 한다. 미림팀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가 운영하던 비밀 도청팀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김영삼 정부 때 도청장비를 도입을 해서 광화문하고 국회 그다음에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도청을 해오다 그때 미림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수사도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을 전부 다 금지를 시켰고 그 당시에 도청장치들을 전부 다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박 후보는 “DJ(김대중전 대통령))때는 그만두라고 했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했던 때가 DJ 정부”라며 “YS(김영삼 전 대통령) 때 소꿉장난 같던 불법감청방식을 아예 조직적으로 24시간 물샐틈없이 무차별 도청했으니 한마디로 불법도청의 패러다임을 바꾼 때가 바로 DJ 국정원”이라고 했다.
이어 “미림팀은 노태우 정부와 YS 정부 때 활동하던 국정원 비밀조직이었는데, 그 규모가 3~5명 정도였다”며 “주로 망원을 포섭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식사자리에 미리 도청기를 설치해놓고 대화내용을 듣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검찰에 당시 압수한 274개의 녹음테이프가 봉인돼 있다. 그러다가 1997년 11월 대선 직전 이 조직(미림팀)을 폐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R2나 CAS는 DJ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휴대폰 감청장비인데, 2002년 3월 이 특수장비가 용광로로 들어가기까지 그 활약상은 참으로 감탄을 자아낸다”며 “수십 명의 8국(과학보안국) 직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내내 사회지도층 인사 1800여명의 휴대전화 등을 불법 감청했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열심히 감청을 했으면, 8국 직원들의 당시 별명이 ‘귀때기’였다”며 “그 규모나 피해를 비교해보면 YS때의 미림팀은 구석기 시대, 돌칼 하나들고 운 좋게 지나가던 노루 한 마리 잡는 것이라면, DJ때의 8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장비 R2, CAS로 아예 싹쓸이 짐승 씨를 말리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해 “박직원 국정원장님, 왜 입 다물고 계시느냐. 제 말이 틀렸으면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며 “DJ의 분신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정원장인데, 박지원의 주인은 DJ일지 몰라도 국정원장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대통령 DJ 명예에 흠이 될까봐 거짓말하고 싶겠지만 주인인 국민들에게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에서 불법감청을 가장 심하게 했다고’”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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