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文이 올린 법인세 원상복귀 검토...추경호 “기업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재검토”

신한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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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개정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줄곧 강조해온 만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 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회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서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추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25%로 다시 상향됐다. 이 때문에 22%로의 하향 조정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상 이후 2020년 7월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해 20%로의 인하 또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의 경우 최근 법인세율은 한꺼번에 0.5%p나 인하한 적은 없는데다 최고세율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감소하면 수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기획재정부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0%까지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 7000억원, 5년간 28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평균 법인세수는 65조원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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