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청년 정책과 관련해 "교육과 직업, 주거를 핵심으로 하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 ·청년 보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마련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꿈이 많아야 할 대학생들에게 주거가 발목 잡지 않는 대한민국을 향해 민주당이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스 개런티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정책으로, 교육을 마친 학생이 실업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2020 청년 기본계획'의 롤모델이기도 한 이 정책은 이 원내대표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지역구가 구로갑인 이 원내대표는 두 달 전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에 참석한 것을 회상하며 "그때 들은 설명에 의하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대학생들의 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개 사학진흥재단에서 만든 기숙사들은 대학교에 25만원 이상 기숙사비를 내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이곳은 23만원 정도여서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도 굉장히 좋다"며 "입주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대학교나 정부도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하숙이나 자취 등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며 "하지만 이곳은 대학교 주변이 아니어서 이해충돌 없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이 덜 되거나 오래된 부분을 건설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LH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청년과 학생들의 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