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의도 정치권에 있어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라는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차치하고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선거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등 이른바 ‘빅3 선거’가 그렇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빅3 선거에 비해 규모도 작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향방을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3 선거 못지않게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고자 하는 집권세력은 빅3 선거 못지않게 사활을 걸고 있다. 정책 대결로 승부를 보는 클린선거를 지향하기보단, 상대 후보의 사소한 약점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흑색선전에 올인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다만, 흑색선전에 올인할수록 검은 먹구름은 야권이 아닌 집권세력을 뒤덮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발목을 잡는 대형 악재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LH 사태, 민심 이반 불러온 대형 악재
보궐선거 초래한 ‘박원순 성폭력 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맞붙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되자, 민주당은 연일 박 후보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MB(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박 후보의 부인이 대학 교수에게 청탁을 했다는 입시비리 의혹,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집중폭격이 진행 중이다.
야권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 후보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지,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처가가 이득을 봤다며 ‘오세훈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말을 빌리자면,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한다.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겁을 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란법석을 떨며 흑색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물론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기 때문에 흑색선전도 여러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LH발(發) 투기 의혹 여파…박영선, 3자 구도에서도 불리
다만, 상대 후보를 겨냥한 민주당의 흑색선전이 무색하리만치, 민주당에겐 대형 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고 있다.
첫 손에 꼽히는 악재의 백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진 일로,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인근의 땅을 사들였고, 토지 보상비 외에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지를 쪼개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세금이 올라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LH 직원들이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LH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더해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서영석‧김주영‧윤재갑‧임종성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및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등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투기 정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민심 이반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 등 사정기관에 맡겨 법대로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였더라면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을 배제한 채 정부가 조사‧수사를 주도하다보니 ‘셀프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박영선‧오세훈‧안철수 3자 대결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패배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 중심에서 성폭력 사건 축소‧왜곡…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도 민주당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악재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17일 ‘박원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는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국민세금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피해자는 “(민주당은)‘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고, (가해자인 박 전 시장을 추모하면서)님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했으며, 당원 투표로 결국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 그리고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민주당이)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저를 피해호소인으로 명명했던 그 의원들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피해호소인이라 칭했던)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지난 1월에도 (박 전 시장 성폭력 피소 사실을 유출한)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분으로 인한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저는 그분께서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했다.
피해자 지적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가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비위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엔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까지 개정해 기어코 후보를 냈으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토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 3인방을 박영선 후보 캠프에 포진시키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에 비록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3인방이 박영선 캠프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피해자 요청대로 당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
박원순 사태 그로 인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번 보궐선거를 초래한데 따른 자성의 모습도 없었다.
공시가격 폭등‥野 “전 국민 보편증세”
김여정의 협박…재난지원금 ‘히든카드’
공시가격 폭등→월세 폭등 부작용?…공시가격 산정 근거 ‘오류투성이’
민주당 입장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70.68% 급등하고, 경기도는 23.96%, 서울 19.91%, 부산 19.67%가 오르는 등 전국 평균 19%가 인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급등률을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22.7% 폭등한데 이은 14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전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는데,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의 경우 50%, 공시가격 6억원은 22.2%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시세 8억 6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지난해(4억 6000만원)보다 공시가격이 30.4%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 7000원에서 올해 93만 4000원으로 8.2%(8만 2000원) 내려간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45만 5000원에서 올해 38만 1000원으로 16.3% 경감된다.
즉,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보다 세금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전국의 92.1%인 1308만 7000가구로 가장 많다는 것.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으로 70%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월세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고가·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공시가격 상승은 결국 증세로 이어지고, 또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깜깜이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지난 17일자 논평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준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결국 ‘전 국민 보편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법이나 시행령만 봐서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기 어렵다. 국토부가 업무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이나 ‘표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등을 살펴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이번에 오른 공시가격만을 발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떤 변수를 고려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제주도 표준주택 사진을 올렸는데, 유리창과 문짝이 없고 지붕도 서까래만 남아 있거나, 입구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는 등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로 추정되는 건물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폭탄증세보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을 위해 우선 (표준주택)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어록, 이번엔 ‘떼떼’…野 “국민과 野에게는 한 없이 쌀쌀, 北에게는 한 없이 관대”
안 그래도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판국에 북한까지 나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뒀던 지난 16일,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규모 야외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는 담화를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할 경우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해버릴 것이라는 엄포를 놨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조롱을 아끼지 않았던 김여정은 이번에도 ‘판별 능력마저 상실한 떼떼(말더듬이)”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국제인권단체의 우려를 샀던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라는 등의 저자세를 보였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조롱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도 마냥 저자세를 보이는 정부에 박수를 보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논란에 ‘좀스럽다’고 반응한 것에 빗대 “이럴 때야 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지난 16일자 논평에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과 야당에게는 한 없이 쌀쌀맞고 매몰찬 정권. 북한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제대로 된 연합훈련도 안하는 게 동맹의 현주소인데, 김여정은 그마저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맹 해체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연합훈련도 안하는 군은 더 이상 동맹군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협박은 한미동맹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를 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및 불투명한 야권 후보 단일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앞에 악재가 드리워지고 있지만, 아직 ‘히든카드’가 남아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예산을 더 늘리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3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떠나간 민심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불투명한 상황도 민주당으로선 호재다.
오세훈‧안철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전화 비율 반영에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화 협상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하는 오는 29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박영선‧오세훈‧안철수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야권은 표가 분산되는 반면, 범여권의 결집으로 현재 열세인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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