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기술 발전과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류 붐과 세계진출 러시를 통해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면서 탈세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최근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면서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대상자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기술(IT) 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39명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등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며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으며,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