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만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만6865호, 2018년 5만5153호, 2019년 6만2735호, 2020년 6만9526호, 2021년 7만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만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만5209호에서 2만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광역시로 볼때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는 2만3518호에서 4만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만0807호로 124.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만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만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된다는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