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제 합리화 및 신규 물량 공급되면 집값 안정될 것”

윤석열 “세제 합리화 및 신규 물량 공급되면 집값 안정될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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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신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해관계자인 민간이 자율과 창의로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리고 국가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툼하고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라며 “이러한 나라는 제가 27년간의 법조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실사구시의 실용주의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그 이념을 공유하는 특정 세력들의 기득권 집착이 얼마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안하는 檢…“명백한 선거개입”

윤석열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라며 “본인 개인경력이라고 하지 않았고 산학연계 시간강사와 다름없는 겸임교수 자리라 참고자료로 썼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게임산업협회 비상근이사는 실제로 그 이사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협회 일을 상당히 도왔고, 수원여대인지 폴리텍인지 겸임교수 재직증명 낼 때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것”이라며 “팩트는 교수가 아니고 시간강사와 유사한 산학겸임 교수다. 제 처가 수상경력으로 쓴 그 작품의 출품과 그 회사 운영과정에서 부사장으로 깊이 관여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처에게 듣기론 논문 써머리(요약)에 메인테넨스를 ‘유지’라고 쓴 과오기 있긴 하지만 그 논문이 디지털 3D에 관한 것이고 실험논문이기 때문에 베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표절로 나온다면 제 처 성격상 스스로 (학위를)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몰랐는데 그때가 결혼 전 이었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첩보를 수집한 경찰 내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제가 주식전문가는 아니지만 주가 자체가 무슨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원 손해를 보고 4~5개월 만에 돈을 인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김 씨의 계좌를)다 봤고, 이게 만약 시세조정 공범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선 때 기소했을 것”일며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으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서 난리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명백히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및 협찬 후 김 씨의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상으로 받은 협찬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표를 사간 것”이라며 “처는 10년 동안 월 200만원을 받았고, 여러 가지 활동비 등 개인카드로 썼다. 법인에 유보금이 남아서 이제 좀 월급을 올려서 갖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지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로 돈을 벌어 가져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손준성에게 지시할 이유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

자신에게 제기된 여려 의혹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윤 후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지시한 사실도 없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손준성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집된 범죄정보와 또 일선 검찰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 본인이 일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이런 지시를 할 이유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부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느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수수료)을 수수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대통령이 봐 달라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사업으로 대출받은 그 기업이 재산을 빼돌린 점을 갖고 수사하다 보니 상당히 거액의 돈을 부산저축은행 고위관계자 조카에게 수수료를 줬단 진술이 나온 것”이라며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며 대장동에 대한 진술도 못 받았고 증거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였다. 대장동 대출건은 당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선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해서는 “(왕자를 써주신 분이)동네 할머닌데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도 모른다”며 “제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일이었다. 제가 무속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공직 경로에 비춰봤을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 단초가 된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논란에 대해선 “그런 핵관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저는 이 대표를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고, 감히 제 앞에서 이 대표를 험담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 나갈 것…진영과 출신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 대거 발탁할 것”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본인의 대표 정책에 대해 “일자리 정책이다. 경제‧사회‧복지정책 모든 정책을 다 일자리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데 전부 맞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하는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안정화 목표에 대해선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돌린다고 할 때 대출 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한데,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물량이 공급되고 기존 물량도 세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많이 나온다면 집값이 좀 안정되고 예측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선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여소야대 지형에서의 여야 공동정부 구성 여부 취지의 질문에는 “진영과 출신에 관계없이 유능한 분들을 대거 발탁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건 상식”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여야 간 소통하고 국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많이 망가진 당인데,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야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 탄생할 걸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해가면서 하겠다”고도 했다.

차기 정부에 대해선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며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만약 성공했다면 제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며 “이 정부처럼 이렇게 선도 없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선 “데이터가 없는 방역 가지고는 합당한 방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가지도자였다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역학조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모든 정부부처, 기업이 총동원돼서 백신 구입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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